[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강원도 산불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뜨거운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희망사항이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그동안 국가직 전환에 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산물 진화 과정에서 보여준 소방관들의 노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강원도 이외에 다른 지역 소방관들이 발벗고 나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존과 다른 개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해 필요했던 국가직 전환

그동안 국가직 전환 요구는 뜨거웠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바로 처우 개선 때문이다. 소방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가 완전히 달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의용소방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반면 소방관 처우 개선은 그동안 요원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일부 지역의 소방관은 사비로 소방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을 당겼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사당’ 미지급액이 1천9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예산을 핑계로 초과근무사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안천처의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방관의 개인보호 장비 노후 수량은 2만 9천여대이고, 화재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은 60벌에 불과했는데 자비로 구입하거나 선임자가 쓰던 장비를 물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 인력은 6만 6천여명 정도인데 현재 4만명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소방 관련 전문 병원이 필요한 것도 국가직 전환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 1호로 국가직 전환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면서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까지 마쳤지만 법안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정당이 “소방관은 노는 일자리”라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역행정의 표본 보여준 강원 산불 진화

그런데 이번 강원도 산불 진화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의 또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강원도로 몰려가는 장관을 연출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강원도로 몰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본부는 안전처 산하 조직에서 ‘소방청’으로 독립청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방행정이 광역행정으로 이뤄질 수 있었고, 이것이 이번 강원 산불 화재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만들었다. 이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틀만에 20만명이 넘어섰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의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들 역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법안 처리를 더 미룰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