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주말 휴지기를 거치면서 이제 2라운드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번주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태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주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제3의 패스트트랙안(案)을 들고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졌다. 여기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지난 동물국회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30만 이상을 돌파하고, 이제 4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 기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여야4당 합의안 이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별도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지정하자는 것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제안을 통해 갈라진 바른미래당의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정당계에서는 이번 제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냉각된 정국을 풀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탐탁치 않은 제안이지만 결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어떤 식의 패스트트랙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 그리고 국회 사무처도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어

또 다른 변곡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 그리고 국회 사무처도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29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날 오후 고발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 역시 고소·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5일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고발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사태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안과가 점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무처 직원들을 중심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고소·고발을 계획했다. 여기에 국회 노조 역시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노조도 고소·고발에 뛰어들게 된다면 시민단체를 비롯해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고소·고발돼더라도 지켜주겠다면서 자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독려했다.

엿새만에 30만 돌파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또 다른 변곡점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청원글이 올라온지 엿새만인 29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30만명이 자유한국당 해산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면서 접속자 숫자도 늘어나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만명이 넘어가게 되면 청와대와 정부가 그 청원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청원글에 대해 청와대 혹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만약 국민청원이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청와대 혹은 정부가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가 “자유한국당은 해산돼야 한다”면서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정국은 더욱 혼동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글도 올라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좌우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