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정 교수를 수사한지 2달이 넘어서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에게로 겨눠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지만 정치권은 이제 조 전 장관 이슈에서 그만 손을 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 전 장관 이슈로 인해 지난 3개월 가까이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한편으로는 광화문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초동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치권 역시 부화뇌동하면서 조국 사태를 정쟁으로 끌어들였다. 그런 덕분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이제 새해 예산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든다. 새해 예산안 심사 때에도 ‘조국’으로 일관할 수 없다.
곧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 역시 ‘조국’으로 점철될 수는 없지 않은가.
서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서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것 뿐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는 모습도 중요하다.
‘공정’과 ‘정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 역시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야 모두 알아야 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쟁으로 국회가 얼룩졌는가. 지난 4월에는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는가.
여야 정치권은 ‘공정’과 ‘정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민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24일 한국은행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달성하지 못한다.
내년도 경제성장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보다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즉, 정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의 정쟁이 중단되고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물론 내년 총선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도 정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대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민심은 거대한 바다가 되고 거대한 파도가 돼 배(국회)를 뒤집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