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있는 한구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토지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는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실제로 묘목을 경작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와는 달리 논에는 빼곡히 심긴 버드나무 묘목이 존재했다.
묘목이 벼에 비해 관리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토지를 벼 재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LH 직원은 이런 농지법을 아예 무시하고 투기를 위해 허위 정보를 지자체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LH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농경을 하고 있는지 해당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금방 들통날 일이지만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사안은 총체적 난국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재 조사의 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이다. 조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