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내년에는 소상공인 213만명은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금 4천억원 규모도 추가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의결했는데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 1천억원에서 10조 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 8천억원 어치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 7천억원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2조 4천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607조 예산안 처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처리가 됐는데 정부 제출안보다 3조 3천억원 늘어난 607조 7천억원 규모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로 내년도 총수입은 4조 7천억원 늘었다. 총지출도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조 3천억원 순증시켰다. 교부세 2조 4천억원 외에도 증액 예산 6조 5천억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 4천억원)에 최우선 배정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