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은 보름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지만 이날도 예사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은 나라 살림이다. 이런 나라 살림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이전 해의 예산안을 준해서 편성한다. 이에 준예산이라고 부른다.
헌정사상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몇 번 있지만 여야는 그동안 가급적 준예사산을 편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도 준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높다. 준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해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 정신이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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