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서로 다른 의견, 이해관계자 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 대화와 논의는 상실된 모습이다. 이에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 무관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본지가 만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어떠한 화려한 장식이나 포장이 없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소통하는 정치를 펴나가겠다”며 인터뷰 내내 이와 같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의 핵심 의제였던 간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이지만, 1993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당협 여성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정당의 여러 직책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당시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진인사대천명(盡人事部门待天命)’의 각오로 임하면 결국에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병(수지)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는 거대한 철학적 담론도, 선언적 공약도 아닌 국민들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데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은 정치’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하는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5월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간호법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021년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제가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간호단독법을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하자는 차원이 아니었다. 국가별로 법령 구조도 다르고 보건의료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입법사례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단독법의 절대적인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간호 전반적인 사항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간호 관련 법안은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수십개의 법령에 산재돼 있어 이를 효율적,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간호통합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간호법안 입법 당사자이지만, 보건의료 관련 입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입법되는 것이 입법 상식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간호법안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팀처럼 일사분란하게 돌아가야 할 보건의료 시스템이 균열, 국민건강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채 입법독주법으로 변질된 간호법안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독주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으로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서 2017년 1만4123명 대비 30.3%가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숫자는 35.63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 있어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 즉 수요억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약위험국’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마약 유입 단속 및 처벌 정책과 병행해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정책이 균형있게 수행돼야 마약정책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률상 법목적 부분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목적을 추가했다. 또한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난달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가법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궁금하다

현행 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음주를 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저는 이번 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신상 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 출신인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남은 임기 동안 상임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상처받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차원에서 ‘심리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약바이오 강국 건설을 위한 ‘제약산업육성법’등 국가적 어젠더로 삼을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입법활동에 충실했다. 올 한해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의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실천할 각오를 갖고 있다. 이에 첫 번째로 2023년 금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바 있는 ‘약자복지’관련 입법에 더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팬데믹으로 야기된 극심한 경제 양극화,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법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체계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붕괴 일보 직전까지 상황까지 맞은 경험도 있지만, 향후 도래할 신종 감염병 시대에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역량 강화는 실기하지 않고 적극 입법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다.

22대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 지역구와 해당 지역구 출마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상일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용인특례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용인병 당협은 민주당에 비해 조직세가 약한데, 1년 가까이 위원장 부재로 인해 당 조직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제가 용인병(수지)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2001년 수지구 풍덕천동으로 이주한 이후 20여년 동안 용인 수지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지에 대한 애정이 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아동돌봄문제 등의 보육문제,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등 용인 수지구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니즈(needs)에 대한 입법정책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건강장수·100세 시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하드웨어인 도시가 건강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저는 ‘전인건강’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도시법’을 대표발의한 입법 당사자로서 ‘건강도시 용인 수지를 만들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이유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즉 투자특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서 용인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는 지난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용인시민의 숙원사업 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지만, ‘투자특국’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용인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용인시와 손발을 맞춰서 일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국가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용인시민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구축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중앙정치 인맥이 두터운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당협위원장을 지원하게 됐다. "노장청(老壯靑)이 함께 어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수지”, “더 빠르게 소통하는 사통팔달 용인 수지”,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힐링 수지”를 위해 조직적, 정책적인 준비가 돼 있고, ‘전인건강한 용인 수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계에 비교적 이른 1993년에 입문했다.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

정치 입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회약사 서정숙’과 ‘생활정치인 서정숙’을 이야기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약사 서정숙’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환자와 국민을 접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이 호소하는 육체적인 질환이 질환의 원인이 된 습관과 환경,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많이 기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 못지 않게 정신적, 사회적, 나아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전인건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사회약사 서정숙‘가 되기로 결심했다. ‘생활정치인 서정숙’의 토대가 된 소통과 공감의 마인드를 함양한 시기는 아이를 키우던 30대 후반의 나이에 제가 살던 아파트 어머니회 회장으로 일했던 시기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지역 커뮤니티의 통합을 위해 매사 솔선수범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안목도 기를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 생활정치를 체득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0여 세대가 어울려 사는 지역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저의 활동은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됐고, 제가 더 큰 커뮤니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 결과 1993년 당시 집권여당 중진 국회의원(서상목 의원)의 지역 여성책임자로 스카우트되는 계기가 됐다. 현장 정치가 이루어지는 지구당 조직활동도 지금까지처럼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아파트 지역 커뮤니티를 이끌었던 경험과 체득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생활정치를 지역 정당운영에 접목했다. 이러한 지구당 운영활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고, 성과도 거두었기 때문에 지구당 운영의 선진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생활정치 경험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진인사대천명(盡人资待天命)’의 각오로 임하면 결국에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생활정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비전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득표율 79.6%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자영분이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의 의정활동에서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있었고, 결국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입법부인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한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치인 서정숙’이 ‘국회의원 서정숙’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주력할 과제는 무엇인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고, 이들을 위한 ‘민생정치’, ‘약자복지정책’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어떠한 화려한 장식이나 포장이 없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소통하는 정치를 펴나가겠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는 거대한 철학적 담론도, 선언적 공약도 아닌 국민들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데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은 정치’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소확행 정치’, 국민들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약사로서 환자 및 국민들과 직접 상담하고 그들의 고민과 고통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세 그 자체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위안과 마음의 처방이 되어 주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오랜 사회약사 활동을 통해 내린 결론은 결국은 우리 사회 깊숙이 퍼져 있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병폐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국민들을 치유하는 것은 요원할 뿐이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건강입법을 제도화하고 사회지도자들이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21대 국회에서 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명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윤석열 정부 1년은 대한민국이 지난 정부 5년간의 퇴보와 왜곡의 역사를 하나하나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해 가는 기분좋은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한미일 동맹의 복원과 발전이다. 지난 정부의 파행과 단절의 흑역사에서 벗어나 과거보다 더 튼튼한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혼밥 외교참사를 딛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국익을 위해 우방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외교의 둑을 다시 쌓기 시작한 1년이었다고 평가한다.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평가받는 ‘워싱턴 선언’으로 혈맹관계인 한미동맹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자유’의 정신으로 글로벌 의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자유진영의 중심국가로서 면모를 일신했다. 한일관계도 셔틀외교가 회복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희망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한 가치를 신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출범 그자체 만으로도 다시 성장과 도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숨죽이고 5년 내내 죄인처럼 지냈던 기업과 기업인들이 다시 창의와 자율의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기 정치로 대한민국을 양분하다시피 했다. 포퓰리즘 정치로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 것도 모자라 미래 세대에게 빚만 안기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두고두고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양산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와 변화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남은 4년은 분열과 갈등의 공간에 화합과 통합을 채워 넣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굳건한 시스템위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더욱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