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구는 늘고 우리나라는 2070년 3800만으로 감소
인구 축소는 노동력 부족,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구 과잉에 따른 환경 파괴와 불균형 우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요망
[파이낸셜리뷰] 최근 세계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1950년대의 25억 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유엔 측은 세계인구가 2030년에는 85억 명, 2050년에는 97억 명, 2080년에는 104억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과 식량·에너지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예상된다. 특히 인구문제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아시아에서 더 심각하다.
역사상으로 보면 사망률이 줄어든 시기에는 출생률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개선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지만, 출생률이 줄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폭발의 최대 원인이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이 다산을 낳고 다산이 빈곤을 낳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
유엔 인구 기금 총재인 나탈리아 카넴은 80억이라는 숫자가 세계 인구수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밝히면서도 '인구 과잉'을 우려한다.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인 '세계자연기금' 역시 80억 인구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현재 지구 용적의 1.75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폭발 [population explosion, 人口爆發]의 두려움은 18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가 처음 밝혔다. 인구가 생활 자원과의 균형을 넘어서서 증가할 때 빈곤이나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된다. 세계는 인구 증가를 걱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 미래가 암울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81에 불과하여 2070년 총인구는 3천765만 명이 된다. 인구 감소가 곧 경제력 감소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된 한국은 인구 소멸에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은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측의 주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대대적인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 돈 몇 푼 쥐여준다는 아이를 낳겠냐”고 반문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지나친 교육열은 출산의 최대 적이다. 이처럼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한국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고단하고 지난한 일이라 해도 인구 정책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금은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정책을 모색할 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에게 확실한 이익이 된다는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겉에 나타난 양육의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시간과 돈, 정신 적 안녕감 등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경력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해야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모든 가치를 포용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일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상받는 기본적인 소득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셋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일임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때 종교의 힘이 요구된다.
아울러 AI, 과학기술 발달에 발맞춰 많은 노인들이 생산성 가능 인구로 편입되었으면 한다. 인구 축소에 따른 소멸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