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역사] 맬서스의 덫Malthusian Trap의 오류 및 개선 방안
[부의 역사] 맬서스의 덫Malthusian Trap의 오류 및 개선 방안
  • 김진혁
  • 승인 2023.11.2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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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은 산술급수,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

사피엔스 ‘농업혁명은 희대의 사기극’

생산성 없는 인구 증가는 삶의 질을 낮추지만

기술발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양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이자 고전파 경제학자였던 토머스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는 저서 《인구론(1798)》에서 ‘덫’(trap)을 주장했었다.

덫이란 삶의 질은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빈곤의 무한 반복을 의미한다. 이론적 근거는 수확 체감 법칙이다. 한정된 토지의 농업은 생산물의 한계를 가져오는 산술급수(arithmetic)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geometric)적으로 증가한다.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 국가의 인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구당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산아제한정책이다. 중국은 1978~2013년까지 한 아이만 낳을 수 있는 계획생육정책을 펼쳤다.

한국에서도 1962년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을 홍보하며 출산 억제를 시도하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 경제 과학 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장되다시피 했다.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이 이론이 유효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이론의 일례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이다. 감자가 주식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 데 긴 장마로 인한 감자잎마름병이 전국을 덮치면서 대기근이 시작되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터 섬은 불어난 인구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및 굶주림의 재앙이 닥쳤다.

17세기 이전까지 인류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전념하면서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농업사회가 가진 생태적 한계 때문이다.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의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다. 농부가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새로운 농지를 개간한다고 해도 조건이 나쁜 한계농지의 생산효율은 더욱 낮아지지 마련이다. 이를 미국 농업경제학자 코크란은‘농업의 트레드밀 효과’라고 불렀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신분사회와 철저한 피라미드 사회다. 농민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하는 자로 기사는 채찍으로 농민을 착취하며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로, 사제는 착취를 위한 당근을 제공하는‘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그 위에 전제군주는 왕이 군림했다.

이런 수직적 신분사회에서 사제와 학자는 농민을 착취하기 위한 도덕적 이론 기반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다. 청빈한 삶에 만족하기를 가르쳤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한만 소비하고 천국에 가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다 살아 생전에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평생 수고해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을‘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얘기했다.

맬서스 트랩은 경제를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기술 혁신, 제도적 요인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서 오류가 나왔다. 기술 혁신으로 토지 당 단위 생산물이 늘면 훨씬 더 적은 노동 인구로 더 많은 농업 생산이 가능하니 맬서스 트랩이 깨진다. 화학비료의 개발 등 기술 혁신으로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오늘날 한국은‘맬서스의 덫’을 넘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국가 존폐 위기의 경고를 귀 있는 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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