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금융안정계정 신설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주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용선, 공항소음피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주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과 공항소음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홍철(김해), 서영석(부천), 김영주(김포), 문대림(제주) 의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님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국토부는 방음시설·에어컨설치, 전기료 지원 등 직접 지원방식의 ‘소음대책사업’으로 연간 460억원을 집행하고, 마을회관, 장학금 지원 등 간접 지원방식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연간 1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총 5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올해에는 공항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공모방식 주민지원사업(12억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항공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는 한편 영세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항공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회복한 만큼 2019년의 80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해외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착륙료를 현실화해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재건축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주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고, 고도제한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정 “전통시장 청년상인 활성화 지원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다. 이외에도 2019년 개장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진안고원시장이 영업률 100%다. 박정 의원은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컨설팅,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