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급발진 의심 국회가 응답할 때
서 의원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결함입증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12월 강릉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고 이도현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故) 이도현 군 유가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 KGM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결함 및 손해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결함입증책임법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의 넋을 기리며 도현이법 재청원 국민청원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전용기, 5만원권 환수율 절반 이하로
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에 비해 28.7% 하락했다.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난 2022년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 환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3%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상승해 11월에는 3.99%까지 올랐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5월 기준 3.55%를 기록했다. 5만원권 환수율을 권역별로 보면 관광지인 제주가 172.4%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79.7%, 광주·전라 32.1%, 대전·세종·충청 29.9%, 부산·경남 20%, 대구·경북 16.9%, 강원권 11.5% 순이었다. 전 의원은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성과 함께 고려해 민간 화폐 수요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임광현, 월급쟁이에게 박한 현행 세금 제도
임 의원은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내놓았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천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