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28일 황정아, 박희승, 황희, 정준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다.

황정아,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반영으로 본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은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개정안은 LH 등이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 5억 수준에서 7억 수준으로 상향된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 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 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2억 원씩 올려 한도를 5억 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 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치됐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거나 공공위탁이 가능토록 명시됐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다가구 주택 관련 문구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도 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희승,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635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2023년 말 기준 35만 9959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사료값, 비료값, 전기요금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는데, 쌀값과 한우값은 끝없이 폭락하고 있다. 현장 농민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있던 지원책까지 없어져서는 안된다. 지역의 뿌리인 농업인의 노후소득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더 나아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Art+Tech’로 문화예술기술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이 문화예술기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해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세계 7위권(2022년 기준)의 규모로 성장했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예술기술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하며,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황 의원은 “문화예술기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해 문화예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K-문화예술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수익 몰수 의무화법 발의

국회 국토위 정준호 의원은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 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 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 당 14.4건이 발생해 최근 12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에는 물리적 성범죄 외에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