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사정사가 개인정보·합의서 요구 못한다”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개인정보·합의서 요구 못한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6.22 17:2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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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의 의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도 지연시켰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이후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계약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에 법조계도 거세게 반발했었다. 합의서 작성이 일종의 알선중재인데 국내 변호사법상 이는 변호사들의 고유 업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손해사정사들에게 하지 못 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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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2018-03-26 08:08:55
그동안 금감원, 보험사, 손해사정사들이 똘똘 뭉쳐 암입원보험금의 부지급적폐를 조장해왔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손해사정사는 수당을 빌미로 정액보험금을 삭감하고 화해신청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감독, 규제를 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방조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해왔다.누구는 지급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이미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생명보험은 정액형으로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나 운선 2018-03-20 12:31:23
안 아팠을땐 생각지도 못할일들이 많더군요 걸핏하면 자문 들먹이고 큰병 걸리고 나면 보험금 타기 정말 힘듦니다 보험사 들에게 시달려서 죽을지경이예요 한술 더떠서 심평원까지 나서서 지인은 입원 제한시키더라구요 갑상선 암이 따지고 보면 가장 힘든 암인데두요 저희들 수술후유증 엄청나거든요 섬유근통에 불면증 등등 일상생활이 아됨에도 불구하고 ...

최철규 2018-03-26 08:18:41
당연해야할 규정이 이제야 법제화를 통해 환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상황이다. 오늘도 병원 곳곳에 방문하여 환자로 하여금 부당한 합의에 동의를 겁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않으려고 보험사들이 혈안이다. 왜일까? 당뇨병 직접 치료가 말이 되는가? 고혈압 직접 치료 말이 되는가? 암 직접 치료 말이 되는가? 모든 치료는 직접 치료다

김일선 2018-03-26 08:28:12
보험사와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들의 대법원 판례의 근거를 자료를 열이면 열사람에게 들먹여 보이면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끈임없이 합의와 삭감으로 가입자 피해사례를 만들어왔다
손해사정사는 금감원과 보험사의 하수인 이다

박용진 의원님의 바로 잡아주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박삼재 2018-03-26 08:18:39
보험사기로 나가지 말아야 할 금액이 나가는걸 막아야 하는게 보험사 직원들 일이고 역할인데 정작 나가야 할 보험금 지급분을 직원 또는 손해사정인들에게 인센티브와 인사고가를 빌미로 마땅히 지급해야하는보험을 부지급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