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2018년 95.9%이다. 서울의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집이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택 보급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집 없는 설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결국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 40% 가량이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가구 주택자가 서울 인구의 4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주택보급률이 최소한 140% 이상이 돼야 서울 시민들 모두에게 집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임대사업 목적 집 구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 5930명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19만 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가운데 76%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입한 것이다. 20대 역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 1914명 가운데 7122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 4358명 가운데 55%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만 4337명 가운데 53%인 4만 4984명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금수저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해야

소 의원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2018년 95.9%에 불과한 상황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청년들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1995년생(만 25세)부터 2000년생(만 20세) 주택구매자들 2230명 가운데 78%를 차지하는 1732명이 실거주가 아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소위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