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는 조국이 없다. 금융업자는 애국심도 없고 체면도 없으며 오직 이윤만을 추구한다.
- 나폴레옹 -
[파이낸셜리뷰]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리더나 정부 관료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정부가 승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과도한 간여나 간섭보다는 경제주체가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1969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하늘에서 1000달러어치 지폐를 뿌리는 상황을 가정하며 처음 사용했다.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적 완화도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같지만 정부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못하고 민간보유 채권만 살 수 있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돈 사용처가 민간의 판단에만 달려있어 정부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