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에서 지나해 12월 11.9억으로 8.8억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가격은 2003년 1월 1천249만원에서 지난해 12월까지 3천526만원 상승하여 4천775만원(11.9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84%)이 올라 5.7억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8%)이 하락 5.3억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이 됐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상승률 육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에서 5.3억이 오른 11.9억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의 두 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4년 상승액 5.3억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 8.8억의 60%를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 상승액 3.5억의 1.5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하락은커녕 2020년 1월 10.4억에서 12월까지 1.5억이 더 올라 11.9억 됐다. 지난해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은 7.9억이다. 이는 총 상승액 8.8억의 90%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0.9억의 8.8배이다. 정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이다. 경실련 상승률 82%와는 6배, KB 자료 75%와는 5배 차이가 난다. 정부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 경실련은 2020년 7월, 2017년 5월~2020년 5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53%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KB 주택가격 동향 평균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년 1월~2020년 12월 상승률은 75%, 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로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 14% 상승이 사실이라면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6.6억에서 0.9억 오른 7.5억이 된다.

노동자 아파트 구입 59년 필요

노동자가 임금 30%를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에 소요기간을 계산했다. 2003년 노동자 연간임금 1천8백만원의 30%인 53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아파트를 구입까지 59년이 필요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는 29년이 늘어난 88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동안 21년이 줄어들어 67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4년이 늘어나 71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정부 71년보다 47년이나 늘어나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하여 2020년 1월 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경실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