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보증금 10%만 납부하면 10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10년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실수요자가 10년 후 주택가격을 예상하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겠냐는 것이다.

또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집이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다른 주택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해당 정책에 소외된 계층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은 제외

시범 사업지는 인천 검단, 경기도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수도권 3개 지역 6개 지구이다. 총 6천75가구 규모로 오는 11우러 사업을 위한 우선사업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

문제는 해당 사업지가 서울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수요 유입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심 수요자의 유입을 끌어내야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게 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해당 신도시 인근 지역 주택 물량도 결국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을 소화했을 뿐이지 서울 도심에서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후 분양

누구나집과 기존 분양젆환형 임대의 차이점은 분양가를 미리 정한다는 점이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10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되면 계약자는 차익을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10년 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된다면 실수요자는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10년 후 과연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냐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겠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연 10년 후에도 현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사업자 참여는

민간 사업자 참여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를 건축하고 난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등을 사실상 10년 후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10년 후에나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누구나집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