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인구와 경제
[역사속 경제리뷰] 인구와 경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2.12.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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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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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인해 미래가 암울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70년 총인구는 3천765만명이 된다. 또한 지난해 충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 2천명 적은 26만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81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곧 경제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면 국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방이나 치안 등의 국방력이라면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입대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군대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력이 하락하게 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는 고전주의 학파의 논리라면 가능한 일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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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구 감소가 GDP 감소로 이어지나

고전주의 경제학파에 따르면 인구 감소는 곧 GDP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는 고전주의 학파가 우세한 시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주의 경제학파의 이론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에만 국한된 산업 구조라면 인구의 감소가 GDP 감소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해야 할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만 일하는 산업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인구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조업 분야 위주라면 인구의 감소가 곧 GDP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산업 구조가 된다면 인구 감소가 GDP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노동력 감소가 GDP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라는 산업 구조 하나만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현대는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노동력이 감소돼도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다. 예컨대 구글의 사원수는 약 5만명이고, 제너럴 모터스 사원 수는 약 22만명이다. 하지만 구글 시가 총액은 제너럴 모터스의 10배 이상이다. 구글 1인당 생산성이 제너럴모터스 1인 당 생산성의 40배 이상이다. ​인구의 감소가 GDP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적용해야 할 이론이지 현대의 산업구조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인구 오너스 문제

다만 인구 오너스 문제가 있다. 인구 오너스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이를 걱정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존재한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시선이다. 아직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공장이 기계화되고 자동화 되면서 과거와 같이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돼서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혹은 단순 노동력은 기계와 AI가 대체를 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은 이제 창의적인 일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 감소가 GDP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단순 노동력이 투입되는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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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비교

대표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세계 인구 1~2위를 다투고 있다. 인구력만 따지면 전세계 경제 1위를 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 이유는 인도와 중국이 갖고 있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이는 인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은 낮은 노동 인구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산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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