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임종석 UAE 특사 파견
[역사속 경제리뷰] 임종석 UAE 특사 파견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1.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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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일에서 12일까지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UAE(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파견된 바가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특사 파견 공식 명분은 ‘파병 장병 격려’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죽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그에 드러난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었고, 그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과도 연결된다.

이례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

양국 교류 협력 증진 차원이라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특사 자격으로 갑작스럽게 UAE에 파견됐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들은 의아해했다. 더욱이 청와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보니 각종 음모론이 양산됐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했다. 당시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북한 접촉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뒷조사하기 위해서라는 MBC 단독보도가 나갔다. 청와대는 ‘파견부대 격려’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 불만 무아용 방문설, 이명박 정부 비리 관련설 등이 나왔고, 앞서 북한 접촉설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유한국당은 국교 단절 무마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중에 국교 단절 수습을 위해 파견 되었다는 이야기가 양산 되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을 수주한 UAE 측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UAE 관계자가 방한하려고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UAE 원전사업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급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전의 상황 전개

이런 가운데 SBS가 검찰 수사 중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는 보도를 했다. 다만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각종 언론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면 합의 존재 유무 여부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은 침묵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전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된 UAE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한 군사협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미이행하면서 UAE의 감정이 상당히 상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 토요판 ‘김종대 군사’ 기사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출과 함께 비밀리에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UAE 측에서 계약 준수를 촉구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급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양국 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 수주 할 때 UAE에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이 이뤄지는 군사협정을 이면계약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면합의를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국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로 급파한 것이 한국군 자동 참전이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아크부대는 UAE와의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 합의를 통해 이뤄진 파병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뻘쭘해졌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후임 정부에게 이같은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인계를 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숙지한 후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줬다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는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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