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우리은행 과태료 규모 은행권 전체의 절반 차지, 국내 금융사 중 압도적 1위
[금융리뷰] 우리은행 과태료 규모 은행권 전체의 절반 차지, 국내 금융사 중 압도적 1위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1.0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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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태 후 은행권 과태료 처분 합계 739억원 중 우리은행 358억원
지난 5월 펀드 부실판매로 금융당국 과태료 처분 또 받아
/사진=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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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의 핵심에 있었던 우리은행이 지난 4년 간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제재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펀드사태가 이슈화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우리은행이 처분받은 과태료는 358억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처분을 받는 금융사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건수도 8건으로 1위다. 우리은행의 과태료 규모는 은행권 전체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체 608곳의 금융사가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2,700만원이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며 제재를 받은 영향이다. 지난 4년 간 국내 은행권이 받은 제재는 17곳에서 47건으로 과태료 규모는 739억 7,100만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의 비중이 48.4%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은행의 과태료는 증권 업종 전체가 받은 과태료 규모도 넘어선다. 증권 업종은 24곳에서 3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과태료 처분은 301억 6,000만원이다. 우리은행의 연도별 제재 건수와 과태료 규모는 △2020년 5건, 279억 2,900만원 △2021년 2건, 2억 6,000만원 △2022년 1건, 76억 6,000만원이며, 올해는 한 건도 제재받지 않았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올해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도 제재 건수가 없고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제재 건수와 과태료 처분 규모가 최근 4년 중 가장 적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올해도 또 과태료 처분받아

금감원 제재와는 별개로 우리은행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판매 과정 녹취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고,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펀드 불완전판매로 또 제재를 받아 우리은행이 자체적인 내부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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