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한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두 국가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통일은

남북통일은 우리나라의 소원이기도 하다. 남북으로 나눠진 정치체제를 통일하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됐던 한반도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했지만 연합군의 핵심축인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정치이념의 차이가 생겼고 분단이 됐다. 이는 고려 왕조가 개창한 이래 1천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다가 분단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통일 문제를 언급해 왔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4년 8월 14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1982년 1월 22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일국가 수립을 염두에 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남북연합’을 언급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 등은 이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경제적 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부담은 우리나라가 부담할 확률이 매우 높다.

통일 비용과 경제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하는데 있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제적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

비관론자들은 독일 통일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가난한 북한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망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더욱이 서독 국민과 동독 국민의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비관론자들은 통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낙관론자는 통일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꺼내들었다.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윈윈이라는 것이다. 청년 실업, 일자리 부족,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되면 1억명이라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육로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해상 수송보다는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