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전국 산업단지(산단)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 경쟁적으로 조성한 결과 1100개를 돌파하며 난립하고 있다.
이 결과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터로 남은 부지가 절반을 웃도는 곳이 전국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산단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단 개발 관계자는 “수년간 분양률이 제로에 가까워 지자체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악성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수급조절을 해야 함에도 산단이 증가하고 있어 미분양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산단은 총 1144개로 지난해말 기준 1124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산단은 지난해 9월말 1102개로 1100개를 넘어선 후에도 분기별로 10~20여곳이 꾸준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공기업인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4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반산단 615개와 농공산단 469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일반산단과 농공산단, 도시첨단산단 등의 경우 일부는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무리하게 조성,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 입주기업이 없는 공터로 남을 만큼 ‘계륵’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체 산단의 미분양률은 4.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는 규모가 큰 국가산단 등이 수치가 포함된 것으로 일반산단(8.0%)과 도시첨단산단(7.2%)의 평균 미분양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특히, 개별 산단별로 살펴보면 전국 63개 산단이 미분양률 50%를 상회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현장이다.
이는 산단을 조성하기 전에 대부분 분양을 마쳐야 하지만 당초부터 수요가 떨어지는 곳에 무리하게 조성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북 문경시 ‘신기 제2 일반산단’과 경남 하동군 ‘대송산단’ 등은 전체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산단 조성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더불어 전북 고창군 ‘고창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은 97.3%, 경북 포항시 ’영일만3 일반산단‘은 94.4%, 강원 횡성군 ’우천 일반산단‘ 93.4%, 충북 영동군 ’영동산단‘ 88.9% 등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산단 미분양은 지자체 재정악화로 직결된다. 과거 산단 조성을 담당했던 수자원공사나 LH(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수익성 부담 등의 이유로 손을 떼면서 지역 개발공사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있어서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전남 영암군의 대불국가산단이나 동해시 북평국가산단의 경우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조성했던 곳으로 초기에는 미분양이 많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 후 기업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산단 조성은 자제해야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입주기업 지원과 컨설팅, 산·학·연을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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