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1960년 대 초 만성 무역적자에 시달리며 미국 무상경제원조의 지원을 받아 재정을 충당하던 박정희 정부는 정유, 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공업화전략 추진에 필요한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1950-1970년 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 에 의해 추진한 공업화의 실패를 목격한 미국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중남미 국가들 보다 가난했던 한국의 공업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차관 지원을 거부했다.
조국근대화 신념이 강했던 박정희대통령은 국내의 강한 반일(反日)여론에도 36년간 식민지배 통치를 했던 일본과 1965년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공업화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구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1962-1996년간 7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전쟁의 공포’ 와 ‘가난의 공포’로 부터의 해방을 추구함에 있어 자본주의, 유교문화 및 권위적 정부형태가 결합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은 1965년 경 영국, 프랑스의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 5-6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해, 196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소련을 제외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1965년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이 31억$, 일본이 909$ (세계은행: 미국7,437억$)로 한·일간 국력 격차는 30배에 달했다.
70‘-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신자유주의 등장이라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잘 편승해 경공업 제품부터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보다 쉽게 구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규제철폐, 민영화,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개방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론은 1970년대 초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인 미국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강성노조운동으로 유럽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영국 등 선진국의 불경기 대응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자유무역,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는 세계화 등 국제경제 환경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난 70년간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압축성장의 성공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1955년 13억$, 1960년 24억$에 불과했던 GDP는 2018년 1조 6,194억$로 급증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8년 수출 규모는 세계 5위(2018, 6,051억$),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6$에서 1961년 94$, 1977년 1,051$, 1988년 4,686$, 2018년 31,363$로 급증했으며, 산업 구조도 2018년 농업 2.2%, 제조업 39.3%, 서비스업 58.3%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제조업이 강한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경제적 도약을 위한 자본은 국내저축(1971-1980, 23%)과 1966 한·일수교 청구권 자금(무상 3억$, 일본정부 차관 2억$, 민간상업차관 3억$)이 이용되었으며, 특히 1968.4.1. 설립된 포항제철(POSCO) 건설 자금 1억6,800만$는 박정희대통령의 결단으로 전액 청구권 자금이 동원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서울-부산 고속도로 건설에 이어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72-1976) 기간 중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고 80년대 초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수출 100억$를 1977년에 조기 달성하여 산업선진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장하준(2009)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세계은행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제철소,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관제공을 거부하였음에도, 박정희 정부가 리스크가 큰 제철(POSCO), 전자(LG), 조선(현대)이라는 유망산업을 골라내 정부 주도로 육성하여 성공한 것은 자유 시장 경제이론에 따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유망산업을 고르는 방법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 온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를 달성한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1만$, 수출 1천억$를 달성하는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민복지 증진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2020년 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판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의료보건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질풍노도와 같은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보다는 수출산업인 공업 육성, 대기업에 의한 수출 등 박정희 정부의 선공업화, 불평등 성장 전략에 의해 추진되었다. 공업화 우선 압축 경제성장의 결과는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생산성과 소득의 격차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고, 1987년 이후 민주화 시위, 노사분규 등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