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공유경제란 물건을 기존의 ‘소유’ 개념에서 ‘공유’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유해서 협업 소비를 하는 경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하버드대 로런스 레시그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개념이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자신도 이득을 보는 동시에 남에게도 이득을 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유경제의 변질

원래 공유경제의 취지는 자신이 소유한 남는 재화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소비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공유경제는 ‘약탈경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 대여 서비스들을 법적 허점을 노려 확장하고, 간접 고용 등 노동 착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존 대여 서비스를 IT기술과 접목시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의 배달 서비스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공유경제 형식이 됐지만 기존 배달서비스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유로 각 나라들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유경제의 성장이 대폭 이뤄졌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개념 벗어나 사실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초기 자본주의 의식이 강하면서 ‘생산’은 곧 ‘소비’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생산만 한다고 무조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비를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케인즈 학파가 나왔고, 이른바 뉴딜 정책 등이 구사됐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생산 과잉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제품을 생산해도 소비의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IT기술이 접목된 공유경제가 나온 것이다. 잉여 생산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낭비의 감소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탈경제의 상징이 됐다. 그 이유는 기존의 대여 서비스에서 단순히 IT기술만 접목시키는 형태가 되면서 기존 골목상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결국 노동 착취로도 연결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폐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